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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50
시행일자 2015-02-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8.90-9000
품명 Parts of speaker; CONE PAPER for SPEAKER
물품설명 스피커 모듈을 구성하는 기하학적 형상의 흑색계 펄프제의 진동판
[제시규격: 94mm×28.5mm]
- 용도 : 스피커에서 공기가 진동을 하여 소리가 나게 하는 진동판(Cone paper)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8518.90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B)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치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서 “확성기의 기능은 마이크로폰의 기능을 역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증폭기로부터 발생하는 전기적 변화 또는 진동을 공기에 전달되는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음향을 재생하는 것이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부분품은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더불어 HS해설서 제16부 총설에서 “(II)부분품”은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앞에서 설명한 (I)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기하학적 형상의 흑색계 펄프제품으로서 스피커 모듈을 구성하는 물품으로 공기가 진동을 하여 소리가 나게하는 목적으로 스피커 전용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스피커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8.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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