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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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2-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8.90-9000 |
| 품명 | SPHERICAL BEARING PLATE ; 275TON F0 |
| 물품설명 |
- 제품개요 : 교량의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사이에 위치하여 상부구조에 작용하는 하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교량의 이동변위, 온도변화, 신축활동, 외부압력·충격으로 발생하는 교량 구조물의 변형을 수용하는 철강제 장치물
- 작동원리 : 내부구조가 한쪽면은 평면 다른 한쪽면은 곡면으로 제작되어 상하부판과 각각의 면을 접촉시킴으로써 평면 접촉부에서는 수평 미끄럼을 통한 신축을 곡면 접촉부에서는 회전을 통한 수용기능을 수행함. - 구성 및 기능 ① upper plate : 교량의 상부 구조물 하면에 접촉되어 상부 하중 및 이동량을 수용 전달함. ② mirror plate : 수평운동을 가능하도록 미끄럼 기능 ③ oilless bearing plate : lower plate와 접촉하여 곡면 회전 운동 기능 ④ side block : 받침에 작용하는 부반력(negative reaction)을 수용 ⑤ lower plate : 교량 하부 구조물 상면에 접촉되어 하중 및 회전을 수용 ⑥ anchor socket : 받침과 하부 구조물을 연결하여 수평력을 수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 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는 “(1)외부의 원동력 장치로부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당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이나, (2) 동일 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부분품”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기계의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부분품으로 볼 수 없어 제8483호에 분류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 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 및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대·봉·형재·관 및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이 호에는 와이드 플랫(유니버설 플레이트 포함)·스트립·봉·형강 및 관과 같은 평판압연제품을 구조물용으로 조제가공한 부분품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기타의 철강제품으로서 교량 축조시 교량의 상판과 하부 구조물 사이에 영구적으로 설치되어 외부영향으로 발생하는 구조물의 이동성을 수용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이므로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로 보아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규정에 따라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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