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46 |
|---|---|
| 시행일자 | 2015-02-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2099 |
| 품명 | Supplementary feed; PT125; CANADA |
| 물품설명 |
각종 미생물에서 얻어진 단백질분해효소(Protease), 불활성 효모, 옥수수 글루텐, 콘시럽등으로 혼합 조제한 황색계 분말상
- 용도 : 사료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제2309.90-20호에는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작물사료는 보통 단백질·미네랄 또는 비타민의 함량이 적다. 이와 같은 결핍을 보충하고 잘 균형된 동물의 상식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제품은 단백질·미네랄·비타민에 기타의 영양분의 담체 역할을 하는 에너지 사료(탄수화물)를 첨가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4호에서 "보조사료"라 함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료공정서 제6조 보조사료의 범위중 효소제에 "단백질 분해효소" 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단백질분해효소(Protease), 불활성 효모, 옥수수 글루텐, 콘시럽등으로 조제된 분말로서 사료의 효용증대를 위하여 사용되는 보조사료(효소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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