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12 |
|---|---|
| 시행일자 | 2015-02-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6.90-9000 |
| 품명 | Acrylic polymers in primary form; BK-024; NUV-binder resin; R.KOREA |
| 물품설명 | 아크릴계 단량체(약 81%) 주성분에 p-Hydroxy styrene(19%) 등의 단량체가 공중합된 백색 분말상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06호에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아크릴 중합체에는 아크릴산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아크릴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염 또는 에스테르의 중합체 및 해당 알데히드·아미드 또는 니트릴의 중합체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 “공중합체란 단일 단량체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한 바, 단일 단량체(아크릴계)가 95% 미만인 Acrylic-styrene copolymer에 해당함 - 또한, 제39류 주 제6호 나목에 “일차제품의 형태는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을 설명한 바, 본 품은 분말상으로 일차제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품 아크릴계 주성분에 스틸렌계 단량체 등으로 구성된 일차제품 형태의 공중합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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