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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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2-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8.90-9000 |
| 품명 | Part of Speaker; PLASTIC CASE for SPEAKER; PR.CHNA |
| 물품설명 | ㅇ ABS 수지를 특정 형상으로 사출 성형한 물품으로 내부엔 스피커가 장착될 빈 공간과 소리의 울림을 위한 여분의 공간이 있고, 외부는 TV에 장착하기 위한 홈이 성형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를 ？어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구조물ㆍ섀시ㆍ상자 등이 분리하여 제시되었다면 주로 확성기를 장치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를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스피커를 장치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별도의 빈 공간을 만들어 울림을 통해 음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따라서 스피커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품적 성격이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스피커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18.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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