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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23
시행일자 2015-02-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911.99-0000
품명 Other printed matter; B-689 PIPE MARKER; U.S.A
물품설명 플라스틱제 필름에 “←FIREMAIN” 문구(6개)를 인쇄하고, 인쇄물을 보호하기 위해 양면에 투명 플라스틱제 시트로 적층 후 전면의 양 가장자리에 양면접착테이프를 일부 겹치게 부착한 사각형의 시트상
[전체 크기 : 약 200mm(가로) x 250mm(세로)]
- 용도 : 안전표시 및 메시지 전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911호에는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이 류의 전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인쇄물(사진과 인쇄된 서화를 포함한다)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HS해설서 제49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인쇄된 모티브·문자나 그림이 그 물품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용도를 결정하는 각종 인쇄물이 분류되고, 이 류에 분류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지 위에 인쇄되어야 하나 이 총설의 처음 항에 규정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지 이외의 기타 재료에 인쇄되어 있는 것도 이 류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제 필름에 문구를 인쇄한 것으로 용도 및 기능 등을 고려할 때 인쇄물(인쇄 문구)에 주요 특성이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911.9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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