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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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3-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7.20-0000 |
| 품명 | Insulating fitting of plastics ; 절연와셔(블루) ; GP310904 ; Korea |
| 물품설명 |
- 가운데 천공이 된 요철모양의 테프론 소재 성형물로 특정 전기기기용으로 설계 제작된 물품으로,
- 자동차용 예열플러그 내부에 장착되어 금속 재질의 플러그 하우징과 단자핀(가운데축), 클램핑너트와의 간격을 유지하여 전기절연유지와 단자핀의 유동을 방지하여 전기누출방지 등의 기능을 하는 물품 (외경 9.1*내경 3.9*두께 4.5)mm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 본 물품은, 전부가 테프론 소재의 전기절연재료로 만들어 졌고, 금속과 금속간의 이격유지와 전기누출방지등의 전기절연의 목적으로 설계 제작 된 물품으로 제8511호에 분류되는 예열플러그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전기기기용의 절연물품을 검토함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항 기계의 부분품 분류규정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이 분류됨 - 같은호 해설서 (A) 그룹에서 “이 그룹에는 전기기기의 전기절연용품 전부가 포함되며, 전부가 전기절연재료로 되어 있거나, 동시에 다른기능(예:보호)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기절연용으로 설계된 것“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전부가 테프론 소재의 전기절연재료로 만들어 졌고, 금속과 금속간의 이격유지와 전기누출방지등의 전기절연의 목적으로 설계 제작된 “플라스틱제의 절연용 물품”으로 보아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547.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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