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303 |
|---|---|
| 시행일자 | 2016-04-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8.90-9000 |
| 품명 | PENETRATION PIECE; YB TYPE; R.KOREA |
| 물품설명 |
ㅇ 너트가 결합 된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원통형의 물품
(길이 : 210mm, 외경 : 40mm, 내경 15mm) - 용도 : 선박 격벽체 내부에 설치되는 것으로 객식과 객실 사이의 배관보호 및 먼지 유입 등을 방지하고 외관을 미려하게 하는 역할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셔터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ㆍ대ㆍ봉ㆍ형재ㆍ관 및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고 설명하고, “이 호에서 설명된 구조물과 그 부분품외에도 다음과 같은 제품도 포함한다고 하면서 ‘광산의 갱구프레임과 상부 구조물, … , 마스트·보판(步板)·난간·칸막이벽(선박용의 것), … , 금속제의 판 또는 형강으로 만든 자동차전용도로의 보호방책’을 나열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철강제 구조물에 해당하는 선박내 격벽 및 천장 등을 뚫고 동 물품을 용접으로 설치, 고정시켜 물품 내로 파이프를 통과하게 함으로써 각종 파이프가 격벽을 통과 시 파이프 손상 및 먼지 유입을 방지하고 외관을 미려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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