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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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1-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0.00-9010 |
| 품명 | Silicone oil, in primary forms ; SILICONE FLUORINE OIL ; SF-30; R.KOREA |
| 물품설명 |
무색 투명 점조 액상의 Fluorinated alkylpolydimethylsiloxane copolymer
- 용 도 : 화장품 첨가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10호에는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열거된 실리콘은 규소-산소-규소의 원자결합이 분자 중 하나 이상에 함유하고 규소원자에 직접 규소 - 카본의 결합으로 연결된 유기의 기를 함유한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실리콘은 안정성이 높고 액상ㆍ반액상 또는 고형이며 실리콘유ㆍ그리스ㆍ수지 및 탄성중합체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더불어, “(1) 실리콘유 및 그리스는 고온 또는 저온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윤활제ㆍ방수침투제ㆍ유전체ㆍ기포방지제ㆍ이형제 등으로서 사용된다. 조제윤활제로서 실리콘 그리스 또는 실리콘유를 함유한 혼합물로 조성된 것은 제2710호 또는 제3403호에 각각 해당된다(해당 해설서 참조)"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5호에서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주중합체 사슬에 단지 부속되어 있는 부분이 화학반응으로 변화된 것으로 한정한다)는 변성되지 않은 중합체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다만, 이 규정은 그라프트공중합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무색 투명 점조액상의 Fluorinated alkylpolydimethylsiloxane copolymer로서 실리콘오일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3910.00-9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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