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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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1-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43.99-1000 |
| 품명 | Parts for Printer; BASE SADF UNIT, FMO-4402-000 |
| 물품설명 |
ㅇ물품개요
복합기(Multi-Functional Printer) 자동용지이송장치(ADF)의 부분품으로 용지이송장치의 하부를 구성하며 용지이송 및 배출된 원고를 적재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아랫면에 원고압판(백색누름판)과 결합 [신청물품 적용 복합기 모델 : MF4870/MF4830/MF4880/MF4870DN 등]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용도 : 복합기의 배지된 원고 이송·적재 및 원고압판 고정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ㆍ실린더나 그 밖의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팰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II) 기타 인쇄기, 복사기 및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에는 “이 그룹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 (D) 인쇄기·복사기 또는 팩시밀리의 조합품 : 인쇄, 복사 또는 팩시밀리 전송 기능 중 둘 또는 그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일반적으로 복합기로 알려진 것이다.”고 해설하고 있어 복합기는 제8443호에 분류함 ㅇ 또한, 같은 호 해설서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제16부 해설서 총설 참조)하고, 이 호에는 이 호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이 물품에는 매매 또는 롤상지의 급지·핸들링 또는 그 이상의 작업을 인쇄공정 중 또는 후에 행하는데 사용되는 기계로서 인쇄기와 함께 작동되도록 설계 제작되고 인쇄에만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기계(분리제시된 것을 불문한다)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복합기(Multi-Functional Printer)에 전용되어 사용되는 물품으로 자동용지이송장치(SADF)의 하부에 해당하고 용지이송 및 배출된 원고를 적재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복합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43.9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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