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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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2-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99 |
| 품명 | Board Cleaner; WBC 1400; R.KOREA |
| 물품설명 |
스크래퍼, 보드클리너(회전식 철제브러쉬), 싸이클론 집진기, 오일스프레이, 제어패널로 구성된 기계로서, 각종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을 제작에 사용된 Mold base steel pallet를 클리닝하기 위해 사용됨
ㅇ 작동순서 1. 콘크리트 벽돌 성형 후 Pallet 표면에 붙어 있는 콘크리트 이물질을 스크래퍼로 긁어냄 2. 스크래퍼로 긁어내고 남은 이물질을 철제 브러쉬를 회전시켜 2차로 긁어내고 미세 분진을 집진기로 포집함 3. 긁힌 Pallet 표면에 오일 스프레이로 방청제를 분사하여 코팅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스크래퍼로 긁어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기능과, 철제 브러쉬를 회전시켜 제거하는 기능, 미세분진을 집진하는 기능, 방청제를 분사하는 기능을 가진 복합 기계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16부 주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의 클리닝을 위한 기기로 주기능을 굳은 콘크리트 이물질을 긁어내어 클리닝하는 스크래퍼와 회전하는 철제브러쉬에 있으며, 방청을 위해 오일을 분사하는 스프레이는 보조기능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물품은 스크래퍼와 브러쉬를 이용한 클리닝 기계로 제84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계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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