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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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1-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18.15-1000 |
| 품명 | Machine screws; PR.CHNA |
| 물품설명 |
냄비머리 두부에 십자 홈이 파져 있고, 나선형의 나사산이 끝단까지 형성되어 있는 철강제 스크류(규격 : 지름 약 2.6mm, 길이 8mm)
- 용도 : 플라스틱 케이스에 Speaker Unit 부품 체결 용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 제7318호의 물품 및 비(卑)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 ...“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A) 스크루·볼트와 너트“에서 ”이들 물품은 완성상태에 있어서는 나선이 파졌으며 파손없이 쉽게 해체할 수 있도록 물품을 조립하거나 묶는데 사용된다. ... 이 호에는 역시 뾰족하지 않은 모든 드라이브 스크루(또는 screw nails)가 분류되며, 두부에 홈이 파진 것이라면 끝이 뾰족한 물품도 역시 이 호에 포함된다.“. 라고 해설하고 있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7318.15호에는 “기타 스크루 볼트(너트 또는 와셔가 붙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해설하고 있으며 HSK 제 7318.15-1000호에는 “머신스크루”가 세분류되어 있음 - 참고적으로 두산백과사전 등에 의하면 ”머신 스크류라 함은 드라이버로 죄고 푸는 지름 9MM 이하의 머리붙이 작은 나사“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냄비머리 두부에 십자 홈이 파져 있고, 나선형의 나사산이 끝단까지 형성된 철강제 머신스크루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7318.15-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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