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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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1-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013.99-0000 |
| 품명 | Other glassware; The dried flowers in glass; THAILND |
| 물품설명 |
ㅇ 특정 모양으로 성형하여 장식적 요소가 있는 유리제 장식품 내부에 건조 생화를 넣고 밀봉한 것
- 용도 : 인테리어 소품(장식품) |
| 결정사유 |
ㅇ 신청 물품은 유리제 장신구와 건조생화로 이루어진 복합물이므로 본질적 특성에 따라 분류해야하는 바,
- 유리제 장신구는 생화가 담기는 부분 이외에도 장식적인 요소들을 구성하여 단지 생화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 가격 구성비를 비교했을 때도 유리제 장신구의 비중이 건조생화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유리제 장신구에 본질적은 특성 있는 물품으로 볼 수 있음 ㅇ 관세율표 제7013호에는 “유리제품(식탁용ㆍ주방용ㆍ화장실용ㆍ사무용ㆍ실내장식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한정하며, 제7010호나 제7018호의 것은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여러가지 다른 물질(예: 비금속ㆍ목재 등)과 결합된 유리제품 일지라도 그 본래의 유리제품의 성질을 잃지 아니한 제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를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실내 장식용 유리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 나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013.9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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