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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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1-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2.21-1000 |
| 품명 | Truck position actuator - Main landing gear ; 734-17360-03 ; USA |
| 물품설명 |
ㅇ 항공기의 후방 랜딩기어(landing gear)에서 바퀴가 결합되는 H형의 트럭 빔(truck beam)에 장착되어 항공기 이착륙시 랜딩 기어의 각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트럭 빔의 위치를 조정해주는 유압 액츄에이터
ㅇ 주요 구성품 및 작동원리 - 액츄에이터 : 하우징과 로드(rod)로 구성되어 항공기의 이착륙 제어기와 유압소스로부터 전송된 정보와 유압을 받아 구동되어 truck beam의 위치와 각도를 조정 - 각종 밸브 : 항공기 착륙시 과도한 하중에 의한 내부 유압 발생시 액츄에이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충격흡수밸브, 항공기 지상 활주시 노면으로부터 발생되는 충격을 흡수하여 truck beam의 방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밸브 등이 결합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항공기의 유압소스로부터 유압을 전송받아 항공기의 후방 랜딩기어에서 바퀴가 결합된 샤시(truck beam)를 움직이기 위한 유압식의 선형(linear) 구동장치로서 특정 모델의 항공기에 전용되는 물품임
ㅇ 본건 물품이 제8803호의 항공기 부분품에 분류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면, - 제17부 물품의 부분품의 분류에 관하여 규정한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는 이 부 물품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제8401호에서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을 제17부에서 제외토록 명시하며, 또한 제17부 관세율표 해설서 총설은 “제8407호 내지 제8412호에 해당하는 각종엔진(기어박스를 갖춘 엔진을 포함한다)과 이들의 부분품”을 이 부에서 제외토록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을 항공기 부분품으로 분류하기에 앞서 제84류(특히, 제8412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8412호에는 기타의 엔진과 모터가 분류되고, - 제8412호 관세율표 해설서는 “(B) 액압식(Hydraulic) 엔진과 모터”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비금속제의 배럴 및 피스톤으로 구성되고 가압된 액체의 에너지를 피스톤의 선운동으로 변환하는 하이드로울릭 실린더(Hydraulic cylinders)”, “피드백 제어장치 또는 조정장치에서 최종시동기나 중간 시동기의 역할을 하고 항공기 등에 사용되는 하이드로울릭 서보모터(Hydraulic Servomotors)”, “액압동력장치와 액압실린더로 구성된 하이드롤릭 시스템(hydraulic system)”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쟁점물품은 항공기의 유압소스로부터 전송된 유압에 의하여 작동되는 유압식 액츄에이터(배럴, 피스톤 로드, 오일의 유입·토출구 등으로 구성)로 이루어져, 유압이 피스톤을 밀어냄에 따라 액체의 에너지를 선운동으로 변환하는 하이드로울릭 실린더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12.21-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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