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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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1-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2.21-1000 |
| 품명 | Servocontrol-rudder ; SC5300-4 ; FR |
| 물품설명 |
ㅇ 항공기의 수직 꼬리날개 부분에 장착되어 수직 꼬리날개에 위치한 방향타(Rudder)를 움직임으로써 항공기 운항 중 좌우로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품 (방향타 하나에 본건물품 3개가 장착됨)
ㅇ 크게 제어부와 구동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항공기 내부의 유압소스로부터 유압을 전송받아 유압에 의한 구동부(actuator)의 움직임으로 방향타(rudder)를 움직이며 에어버스 330 항공기에 전용되는 부분품임 ㅇ 구성부품 및 작동원리 - 제어부(Hydraulic block) : 항공기의 유압소스로부터 전송된 유압의 방향과 흐름을 조정하여 구동부를 제어하는 부분으로 다음 구성요소로 이루어짐 ·체크밸브 : 조종사의 명령 혹은 중앙 제어부로부터 전달된 신호에 의하여 유로를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여 역류를 방지 ·잠금시스템(locking system) : rudder의 위치를 고정해야 할 경우, locking 메커니즘으로 유로를 차단시켜 유압 피스톤의 움직임을 차단함으로써 rudder 조종면을 고정 ·선형 셀렉터 밸브 : 조종사의 명령 혹은 중앙 제어부로부터 전달된 신호에 의하여 구동부의 작동을 위해 유압의 방향을 제어해 주며, 항공기 운항 도중 비행기의 속도, 상공의 온습도, 외부 압력, 공기량 등에 의하여 변화되는 요소를 반영하여 조종사(또는 제어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rudder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체 구동부를 제어 ·전자감지기 : 셀렉터 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감지하여 조종사에게 전기적 신호 또는 경보음을 전송하고, 백업장치를 작동시키도록 함 - 구동부(Servo Actuator) : 제어부로부터 전송된 유압에 의하여 움직이는 부분으로 실제 rudder 조종면의 펼침과 접힘을 구동 ·액츄에이터 : 피스폰과 실린더로 구성되며 제어부로부터 전송된 유압의 힘에 의하여 피스톤의 움직임을 발생함 (피스톤의 움직임에 의하여 실제로 rudder의 움직임을 구동) ·진공방지밸브 : 액츄에이터 내의 양방향 챔버의 압력차로 피스톤의 행정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나 양방향의 유로 막힘 발생시 진공 상태에서 실린더가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요구 압력 이상 상승 또는 갑압감지시 보조장치로서 유로가 형성되도록 개방하는 안전보조장치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항공기의 유압소스로부터 유압을 전송받아 항공기 보조날개의 하나인 방향타(rudder)를 움직이기 위한 유압식의 선형(linear) 구동장치로서 특정 모델의 항공기에 전용되는 물품임
ㅇ 본건 물품이 제8803호의 항공기 부분품에 분류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면, - 제17부 물품의 부분품의 분류에 관하여 규정한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는 이 부 물품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제8401호에서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을 제17부에서 제외토록 명시하며, 또한 제17부 관세율표 해설서 총설은 “제8407호 내지 제8412호에 해당하는 각종엔진(기어박스를 갖춘 엔진을 포함한다)과 이들의 부분품”을 이 부에서 제외토록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을 항공기 부분품으로 분류하기에 앞서 제84류(특히, 제8412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8412호에는 기타의 엔진과 모터가 분류되고, - 제8412호 관세율표 해설서는 “(B) 액압식(Hydraulic) 엔진과 모터”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비금속제의 배럴 및 피스톤으로 구성되고 가압된 액체의 에너지를 피스톤의 선운동으로 변환하는 하이드로울릭 실린더(Hydraulic cylinders)”, “피드백 제어장치 또는 조정장치에서 최종시동기나 중간 시동기의 역할을 하고 항공기 등에 사용되는 하이드로울릭 서보모터(Hydraulic Servomotors)”, “액압동력장치와 액압실린더로 구성된 하이드롤릭 시스템(hydraulic system)”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쟁점물품은 항공기의 유압소스로부터 유압을 전송하는 제어부와 전송된 유압에 의하여 작동되는 유압식 액츄에이터(배럴, 피스톤 로드, 오일의 유입·토출구 등으로 구성)로 이루어져, 유압이 피스톤을 밀어냄에 따라 액체의 에너지를 선운동으로 변환하는 하이드로울릭 실린더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12.21-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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