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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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1-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409.21-9000 |
| 품명 | 황동 ; C2680R-H ; 0.8t |
| 물품설명 | 구리 주성분에 아연을 합금한 판상으로 코일상임(크기 : 두께 0.8mm, 폭 155m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409호에는 "구리의 판·시트(sheet)·스트립(두께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ㅇ 제74류 주 제1호 사목에서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이란 평판 모양인 제품(제7403호의 가공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으로서 둥근 모양의 모서리(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를 가지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외의 형태인 것은 그 크기에 상관없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ㅇ 또한, 제74류 주 제1호 나목에서 "구리합금"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바, 본품은 판 및 합금의 정의에 부합함 ㅇ 따라서 본품은 구리-아연합금의 판(두께 0.15밀리미터 초과)의 코일상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409.21-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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