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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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1-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90-9000 |
| 품명 | INTERNAL GEAR ASSY; FS18 |
| 물품설명 | - 차량용 시동모터(START MOTOR) 구동부의 기어가 회전할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원형 형태의 내부에 금속홀이 조립되고 특별한 동작없이 기어가 회전할수 있게 이(치)를 제공하는 전동용 엘리먼트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16부는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향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고, 같은 부 주2 가.에서는 제 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를 제외한다)에 포함 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해당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4류는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하고, 같은 류 총설(B)의 일반적인 구성에서는 제8481호 내지 제8484호에는 기계의 부분품 또는 다른 류의 물품의 부분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특정 범용성의 부분품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483호에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 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기어와 기어링 ... 기타의 변속기를 분류하고, 소호 8484.90호에는 날이 붙은 휠, 체인 스프로켓, 분리되어 제시된 기타의 전동용 엘리먼트 및 부분품을 분류함. ο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용 시동모터(START MOTOR) 구동부의 기어가 회전할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분리되어 제시된 기타의 전동용 엘리먼트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16부 주2 가, 제8483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483.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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