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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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1-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1.10-1000 |
| 품명 | motor of an output not exceeding 37.5W; LINEAR ACTUATOR; P/N:10000-56-1(KAI P/N:81762301-01)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물품개요 : 비행 중 결함으로 정상적인 엔진출력이 불가능할 경우, 전기적 신호를 받아 수동레버를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함으로써 엔진에 공급되는 연료량을 조절하는 연료조절장치(FCU)에 장착된 ACTUATOR(비상출력작동기) [출력 : 5.5와트] - 구성 : DC 모터(28V), 기어박스 및 케이스 등으로 구성 - 작동원리 : 내부 모터 구동축의 기어와 내부 로드의 기어를 통해 모터의 회전운동을 로드의 선형운동으로 변환하며, 변환된 선형운동은 1.56inch 행정거리를 만들며 작동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바.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A)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7) 제85류의 전기기기의 예로 (a) 제8501호 또는 제8504호의 모터·발전기·변압기 등”을 들고 있음 ㅇ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Ⅰ)전동기에서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회전식 전동기와 선형 전동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A) 회전식 전동기는 회전운동의 방식으로 기계적 동력을 발생한다. 이들은 직류용 또는 교류용 및 설계된 용도나 목적에 따라서 각종의 형 및 크기의 것이 있다. ...중략... 이 호에는 내연기관용의 시동전동기(제8511호)를 제외하고, 계기류·시계·타임스윗치·재봉기·장난감 등에 사용되는 저출력 전동기에서 압연기 등에 사용되는 대출력 전동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의 전동기가 포함된다. 풀리ㆍ기어ㆍ기어박스 또는 수동식공구구동용의 플렉시블샤프트를 장착하고 있는 전동기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동기 모터로 작동하는 기계식 선형작동기로 기어박스를 장착한 출력 37.5와트 이하인 직류전동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01.1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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