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6 |
|---|---|
| 시행일자 | 2015-01-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90-9080 |
| 품명 | ㅇ 개인용 조합 자극기(모델:VG8500) |
| 물품설명 |
ㅇ 물품 기능 및 용도
1) 근육통 완화 기능 - 근육통 발생시 뜸 및 온열기능으로 통증 완화 - 도자를 이용하여 물리적 마사지 기능으로 통증 완화 - 세라믹에서 발생된 원적외선으로 통증 완화 2) 마사지 기능 - 내·외부도자(자동식/수동식)를 이용하여 물리적인 움직임을 통해 마사지 및 척추교정, 목근육 마사지, 근육이완 효과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서는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물품은 온열 및 원적외선 등을 이용한 근육통증 완화의 치료기능과 내·외부 도자 등에 의한 물리적 마사지기능을 가진 다기능기기로서 주된 기능에 따라 분류되어야 함.
ㅇ 관세율표 제9018호의 용어에서 “내과용·외과용·치료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9018호에서도 “(Ⅴ)기타 전기식 의료용기기. 이 호에는 예방·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되는 전기식의료기기도 분류된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2)전자요법용기기. 진단용의 것과는 별도로 이 기기는 신경염·신경통·반신불수·정맥염·내분비성빈혈 등의 병을 치료하는데 사용된다. 이 기기 중에는 아래 (7)항의 전기외과용기기와 조합하여 사용되는 것도 있다. (4)전기투열요법용기기. 열을 필요로 하는 병의 치료에 사용된다.(예:류머티즘·신경통·치의 질환 등). 이 장비는 고주파전류(단파·초음파 등)을 사용하며 각종의 전극(예:판륜·관 등)을 이용한다.”로 해설하면서 다양한 전기식 의료기기들을 예시하고 있음. ㅇ 반면, 관세율표 제9019호의 용어에서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및 오존흡입기·산소흡입기·에어로졸치료기·인공호흡기 또는 기타의 치료용 호흡기”를 규정하면서, 동 해설서 제9019호에서는 “(Ⅱ)마사지용 기기. 배(복부)·발·다리·등·팔·손·얼굴 등의 신체의 각 부분을 안마하는 장치는 일반적으로 마찰·진동 등의 동작을 하는 것이다.”로 해설하고 있는 바, 관세율표 제9019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은 신체의 각 부분을 안마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기들이 분류됨. ㅇ 본건 물품의 내·외부 도자에 의한 물리적 마사지기능은 보다 효과적인 근육통증 완화를 위한 부수적 기능이며 실질적인 통증 완화는 온열과 세라믹에서 발생되는 원적외선, 뜸효과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기식 의료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018.90-908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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