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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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1-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80-0000 |
| 품명 | INNER METAL; ROUND BAR TYPE; ø33.4×144.7㎜ |
| 물품설명 |
- 철강제 ROUND BAR를 절단한 후 단면 및 홀드릴 가공을 거친 TORQUE ROD BUSH 구성품*으로서, TORQUE ROD BUSH의 전체 기능** 중 TORQUE 반력을 지지하고 REAR AXLE의 정렬각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
* 화성피막·접착제 도포·충격흡수물품 부착**이 생략되어 제시 ** ①TORQUE 반력을 지지, ②REAR AXLE의 정렬각을 유지, ③노면충격 흡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2의 가목에서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하며, Suspension shock-absorbers(마찰식ㆍ유압식 등) 및 기타 현가장치용 부분품(스프링을 제외한다)ㆍtorsion bars 등’을 규정함. ㅇ 본 물품은 대형 자동차의 TORQUE ROD BUSH의 구성품으로서 현가장치에 해당하는 TORQUE ROD의 양단에 장착되고, - 충격흡수물품이 부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TORQUE 반력을 지지하고 REAR AXLE의 정렬각을 유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완성품 본질적 특성의 대부분을 지니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내부구조에 적합하게 특정형상으로 제작되었고, 제17부 주2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도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 현가장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통칙 제1호, 제2호 및 제6호를 적용하여 제8708.8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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