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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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1-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704.90-9000 |
| 품명 | White chocolate preparations ; Mount momami chocolate country ; GERMANY |
| 물품설명 |
코코아버터, 설탕, 전지분유, 바닐라향 등으로 혼합, 조제한 화이트 초콜릿으로 낟알상의 아몬드를 완전히 도포하여 표면이 울퉁 불퉁한 미백색 원판상의 것을 수지제 봉지에 담에 지제박스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85g)
- 용 도 :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04호에는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서 "이 호에는 설탕ㆍ코코아버터ㆍ분유 및 향미료로 조성된 백색초콜릿(white chocolate)으로서, 코코아를 극히 미량 이상으로 함유하지 아니한(코코아버터는 코코아로 간주하지 않음) 물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청 고시 제2013-12호 제 9조 ‘견과류 등을 함유한 설탕과자‘의 규정에 의하면 “견과류 등의 표면을 설탕으로 완전히 도포하여 외관상 견과류 등이 드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제1704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코코아버터, 설탕, 전지분유, 바닐라향 등으로 혼합, 조제한 화이트 초콜릿으로 낟알상의 아몬드를 완전히 도포한 것으로 설탕과자인 백색 초콜릿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704.90-9000호에 분류.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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