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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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2-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06.20-1000 |
| 품명 | Girls' blouse of synthetic fibres, knitted; TSLA339G02; VIETNAM |
| 물품설명 |
- 폴리에스테르 62.4%, 레이온 33.6%, 폴리우레탄 4% 혼방사의 편물로 만든 주황색계 소녀용 상의로서 라운드형의 넥라인으로 전면부분이 오픈되어 있지 않고, 전면부분에 집, 꽃, 여자아이가 날염되어 있고, 집 문 디자인의 부직포와 단추가 덧대어져 있으며, 긴팔소매이고, 어깨부분이 셔링되어 있으며, 허리아래 부분에 포켓이나 기타 조이는 부분이 없음
- 용도 : 소녀용 상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106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ㆍ셔츠ㆍ셔츠블라우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6106.20호에서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4호에서 “제6105호와 제6106호에는 허리 아랫부분에 주머니가 있는 의류, 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 적어도 10센티미터 × 10센티미터 범위에 가로, 세로 방향으로 각각 바늘코(stitch) 수가 1센티미터당 평균 10개 미만인 의류는 제외하며, 제6105호에는 소매가 없는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류 주 제9호에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2호 가목에 “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구성된 제56류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은 동일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나 제5809호의 품목분류에 관한 이 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최대중량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62.4%, 레이온 33.6%, 폴리우레탄 4% 혼방사의 편물로 만든 주황색계 소녀용 블라우스로서 라운드형의 넥라인으로 전면부분이 오픈되어 있지 않고, 전면부분에는 집문 디자인의 부직포와 단추가 덧대어져 있으며, 긴팔소매이고, 어깨부분이 셔링되어 있으며, 허리아래 부분에 포켓이나 기타 조이는 부분이 없으며 바늘코 수가 1센티미터당 평균 10개 이상인 의류로서 전면부분과 어깨부분에 장식적인 요소가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106.2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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