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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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2-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7.20-0000 |
| 품명 | HSB04-04B1:04-SB Stopper |
| 물품설명 | - 반도체 IC를 높은 온도에 노출시켜 가속시험을 할 때 사용하는 Burn-in Socket의 내부에 장착되는 홀가공된 플라스틱 판으로 SB Contact를 꽂아 고정해주고 절연 기능 수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에 “기계의 부분품에 대한 분류에서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고 규정함
- 같은 해설서 제16분 총설 (Ⅱ) 부분품에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면서 “제8547호의 전기기계 등 용의 절연용물품”에 적용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7호의 용어에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 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는 제외한다), 비금속으로 만든 전기용 도관과 그 연결구류”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A)그룹에 “일반적으로 이 그룹의 물품은 성형 또는 주조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이러한 것은 구멍이 뚫리어져 있거나...홈 등의 가공이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각종 종류의 절연재료(예:유리·도자기·동석·경화고무·플라스틱...)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하면서 “퓨즈용의 베이스 및 지지구”를 예시함 ○ 본 물품은 SB Contact를 꽂아 고정해주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절연용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호, 제8547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547.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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