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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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2-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90-9000 |
| 품명 | Part of other valve ; SHOWERHEAD FOR WATER BASIN, SB-24; R.KOREA |
| 물품설명 |
수도꼭지와 결합하는 외측 나선가공과 물 통과되는 내부의 살수판, 필터, 와셔가 있는 구리합금제 원통 형상 제품으로 니켈, 크롬 등이 도금되어 있음(외부 직경 약 24mm× 높이 약 13mm)
- 용 도 : 수도꼭지용 포말기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8481호에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81.90호에 "부분품"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탭·밸브 등은 비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재료제이지만 기타의 재료제(비경화가황고무제·도자제 또는 유리제를 제외한다)의 것도 이 호에 포함된다. 탭·밸브 등은 기타의 부수적 특성(예: 가열 또는 냉각을 위한 이중벽·연결용의 짧은 관·샤워용 살수구에 붙인 짧은 관·작은 분수식 식수대(bowls)·선종장치)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도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세면대 수도꼭지(faucet)는 제8481.80호에 분류되며, 본 품은 상용적으로 세면용 포말로 통칭되고 세면대 수도꼭지에 결합해서 분사력 및 세정력을 향상시키는 물품으로 기타 부수적 특성을 갖는 수도꼭지의 부분품에 해당함 o 따라서 본 품은 밸브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81.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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