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676 |
|---|---|
| 시행일자 | 2014-12-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Other parts and accessories of bodies; PAD-RR FLOOR NO.1; R.KOREA |
| 물품설명 |
- 폴리에스테르섬유로 만든 웹을 여러 층으로 적층하고 열압착한 것으로 자동차 바닥에 부착되는 위치와 형태에 맞게 특정한 모양으로 성형, 절단한 것
(크기: 가로 약 44㎝, 세로 약 10㎝, 두께 약 1.0㎝) - 용도 : 자동차 바닥부분의 흡음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해당 해설 참조)는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이 포함되며, 예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 보닛(후드), 틀을 붙인 창·창(유리의 내부에 가열용저항체와 전기의 접속용단자를 장치한 것)·창틀, 발판, 윙(펜더)·진흙받이, 계기반, 라디에이터 덮개, 번호판브래킷, bumpers and overrides, 조종브래킷, 외부하물선반, 챙(visor), 비전기식가열 및 제상기(해당 차량의 엔진에 의하여 얻는 열을 이용하는 것), 안전벨트(승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안에 고정장치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것), 바닥용매트(섬유제의 것 또는 비경화가황고무제의 것은 제외한다)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의 제외물품범위에서 제11부의 물품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부 HS해설서 총설 (III)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들 호에는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의 경우 자동차 바닥의 부착되는 위치에 맞게 성형, 절단된 것으로 평면상이 아닌 입체적인 형상, 절단된 상태, 부위별 두께와 강도 등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물품으로 ① 제15부 주에서 규정하는 범용성 부분품과 유사한 제품으로 볼 수 없고, ② 차량에 전용되도록 제작되었으며, ③ 좀 더 구체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호가 없으므로 제8708호 해설서상의 자동차 부속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자동차의 바닥부분에 부착할 수 있도록 특정형상으로 성형하여 소음이 실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흡음재 등의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차량 전용에 사용되도록 설계, 제작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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