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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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2-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1.90-2000 |
| 품명 | CONN PIPE-HEIGHT FR(Φ19.1)(88382-IA520)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일정크기로 절단된 철강제(SKTM 15C) 파이프로, 양 끝단의 테두리가 면취가공되었으며 양 끝 내부(약 10mm 안쪽)에 홈이 파여져 있음. - 차량용 의자의 골격을 이루는 부품으로써, 밑 내부에서 좌석을 받쳐주고 있으며, 의자의 높낮이조절시 기어 움직임에 따라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되어 의자 높이를 조절하는 역할을 함. ο 기능 - 사용자가 자동차 시트 높이를 조절하는 장치인 PUMPING DEVICE를 작동시키면 PUMPING DEVICE에 있는 GEAR와 SECTOR GEAR가 맞물려 움직이게 되고, SECTOR GEAR와 연결된 CONNECT PIPE와 LINK BRACKET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시트의 높이를 조절하게 됨. ο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seats)”를 예시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차량용 의자’를 예시하고 있으며, 또한 의자의 ‘부분품’에 대해 “이 호에는 등받이·앉는 부분과 팔걸이(짚이나 등으로 속을 대었는지 여부와 속을 채우거나 스프링을 넣은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등 의자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과 의자의 속용으로 조립된 나선형스프링도 포함한다.”고 설명함. ο 또한 관세율표 제94류 총설에서“이 류에는 단지 제9401호 내지 제9403호 및 제9405호의 가구류 부분품만을 분류하되 이들 부분품이 조품의 여부를 불문하나 형상이나 기타의 특성에 의하여 이들 각 호의 가구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한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이들 부분품은 다른 류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분류되지 않을 경우 이 류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ο 본 물품은 차량용 의자의 밑 내부에 조립되어 골격을 형성하면서 좌석을 지지하며, 의자의 높낮이를 제어하는 기어와 함께 움직여 좌석 높이를 조절하는 철강제 물품으로, 정밀한 치수에 따른 내부 홈가공을 함으로써 제73류 총설 관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차량용 의자에 전용되어 특정한 역할을 하도록 설계 제작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1.90-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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