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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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2-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18.15-1000 |
| 품명 | HOUSING BOLT; M6*L126.5mm |
| 물품설명 | - 차량용 에어콘 콤프레샤 몸체(BODY)조립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육각형의 두부와 원통형 축 아래에는 일부가 나선가공되어 있고, 너트를 사용하지 않는 밑단이 평평한 스크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는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고, 같은 부 총설에서는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는 물품으로 “펌프·압축기·팬“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는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부 주 제1호의 사에서는 제 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39류)를 제외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15부 주 2호는 범용성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고, 7307호· 7312호· 7317호 또는 7318호의 물품 및 비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이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7318호에서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 너트· 코치스크루· 스크루훅· 리벳· 코터· 코터핀· 와셔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소호 7318.15에는 “기타 스크루 볼트“를 분류하며, HSK 제 7318.15-1000호에는 ”머신스크루“가 특게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에는 ‘이들 물품은 완성상태에서 나선이 파졌으며 파손없이 쉽게 해체할 수 있도록 물품을 조립하거나 묶는데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육각형의 두부와 원통형 축 아래에는 일부가 나선가공되어 있고, 밑단이 평평한 너트를 사용하지 않는 스크루로써, 차량용 에어콘 콤프레샤 부품을 체결하는 역할을 하는 철강제 머신스크루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15부 주2, 제7318호의 용어) 및 제6호(소호의 용어)에 의거 제7318.15-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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