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013 |
|---|---|
| 시행일자 | 2014-12-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21-1000 |
| 품명 | PURIFYING FILTER; R/O Membrane |
| 물품설명 |
- 형상 및 구조
- 기능 및 용도 가정용의 정수기 등에 장착되는 역삼투압방식*의 정수기 필터로 폴리아미드(Polyamide) 소재의 멤브레인 필터**를 이용하여 수돗물에 용해되어 있는 미생물이나 바이러스·중금속·잔류염소 및 유기화학물질 등을 제거하는 기능 * 역삼투압방식 생물 현상인 삼투압 현상을 모방 응용한 방식. 각종 불순물이 섞여 있는 물에 압력을 가해 반투막인 멤브레인을 통과할 때 미생물, 바이러스, 중금속, 무기물질, 방사선물질 등 불순물은 걸러주고 순수한 물과 용존 산소, 미량의 미네랄만을 통과시켜 주는 방식(출처: 한경 경제용어사전) ** 멤브레인 필터[membrane filter] : 0.0001 미크론의 중금속과 바이러스 이온성분 미생물 등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정수기의 핵심부품. 땀은 방출하고 빗물은 튕겨내는 등산의류용 소재인 '고어텍스'도 멤브레인의 일종임. (출처: 매일경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A) 액체용여과기 및 청정기에서“이 그룹의 액체용 여과기(Filter)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ㆍ막 또는 괴(예: 포ㆍ펠트ㆍ철망ㆍ판ㆍ석제품ㆍ도자기ㆍ규조토ㆍ소결합금의 분ㆍ석면ㆍ펄프ㆍ셀룰로오스ㆍ목탄ㆍ수탄 또는 모래)에 통과시켜 고체상ㆍ지방상ㆍ교상의 분자를 분리시킨다. 음료수의 처리에 있어서 이들 물질중에는 여과 작용의 과정에서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것도 있다. 필터는 슬러리상의 물질로부터 액체분을 제거하는데도 사용된다. 이 호에는 중력식, 흡인식 또는 가압식의 액체용 필터도 포함한다”고 해설하면서 (1)가정용수필터“가압형 가정용 필터는 수도관 또는 탭에 붙이도록 설계되어 있고, 보통 금속용기에 들어 있는 원통상의 도자제 여과용 엘리먼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직결 여과식의 정수기 필터로 수백만의 기공이 있는 다공성 물질의 블럭형 카본필터를 이용하여 수돗물에 용해되어 있는 잔류염소나 유기화학물질 등을 흡착·제거하는 기능을 하는 가정형의 정수기 필터임. - 다만 HS 분류체계를 적용함에 있어 4단위 호의 용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그 다음 6단위 소호 용어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바, 제8421호의 해설서 ‘(A)액체용여과기 및 청정기’에 대한 설명을 보면“이 호에는 중력식, 흡인식(또는 진공식) 또는 가압식의 액체용 필터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은 부분품이 아닌 액체용 여과기(Filter)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21.21-1000호의‘가정형의 액체용 여과기’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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