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417 |
|---|---|
| 시행일자 | 2014-12-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80-1090 |
| 품명 | Other valves; A3018 Black Gun Valve, 71055P8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BUNA'재질의 Gasket이 장착된 Tin plate로 된 cup과 플라스틱 탄성체로 된 CSV Grommet, Polyolefin 재질로 된 기둥체(stem) 부분으로 이루어진 물품으로서 캔의 뚜껑 및 기체의 흐름을 개폐하는 기능을 하는 프레스버튼이 장착되지 않은 에어로졸 밸브로서 폼건을 이용하여 내용물을 분출 - 용도 : LPG 또는DME 압력스프레이 캔 뚜껑(기체의 개폐)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의 동체ㆍ탱크ㆍ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디스크·볼·플러그·니들 또는 다이어프램)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휠·압식버튼 등으로) 혹은 전동기·솔레이노드·시계용무브먼트 등, 또는 스프링, 평형·부유(浮遊)레버(float lever)·서모스탯 소자 또는 압력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된다.”를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17) 압력스프레이캔뚜껑 : 액상 또는 기체상의 살충제·살균제 등을 압력하에서 캔에 충전되도록 하는데 사용되며, 이것은 분출구멍을 개폐하는 침을 변위시키는 프레스버튼이 붙은 금속 헤드로 구성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압력스프레이 캔에 사용되는 에어로졸 밸브로서 기타의 밸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81.80-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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