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983 |
|---|---|
| 시행일자 | 2014-12-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C/PNL FRT RH; PVC GR (RIVERA); BOX-X |
| 물품설명 |
- PVC 재질의 원단을 본드와 접착시킨 플라스틱 사출제품으로, 받침대형의 제품 일면에 윈도우 스위치 작동을 위한 사각형의 큰 홀이 있으며, 자동차 내측도어와 체결을 위한 다수의 작은 홀이 있음.
- 승용자동차의 뒷좌석 내측 도어 부분에 장착되어 도어트림의 외부를 형성하며 탑승자의 팔걸이 역할을 함.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17부에는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고, 같은 부 총설에서는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 ‘제15부 주 제2호의 비(卑) 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제품(제39류)’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물품은 주 성분이 플라스틱이나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제17부에서 제외 될 수 없음. ο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소호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B)항에서 ‘차체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서 도어 및 그 부분품’을 규정함. ο 따라서, 본 물품은 승용자동차의 뒷좌석 내측 도어 부분에 장착되어 도어트림의 외부를 형성하는 ‘차체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17부 주 제2호, 8708호의 용어), 제6호(8708.2 소호의 용어)를 적용하여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