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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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2-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62.49-1000 |
| 품명 | Busbar Multi Working Machine; NSB-601A; R.KOREA |
| 물품설명 | 구리, 알루미늄재질의 Steel Plate 등 금속재료를 투입 하여 전기 수배전반에 사용되는 부스바(Busbar)를 만드는 기기로서, 모터로 작동되는 유압 펌프에 의하여 실린더 피스톤이 상하로 움직여 작동하는 것으로서 펀칭(Punching)？커팅(Cutting)？밴딩(Bending)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다기능 기계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들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신청 물품은 구리, 알루미늄재질의 Steel Plate 등 금속재료를 투입하여 부스바(Busbar)를 제조하는 기기로 펀칭(Punching)？전단(Cutting)？밴딩(Bending)등의 3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 구성요소 중 펀칭기는 “프레스를 포함하며, 펀칭기와 전단기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라고 소호(제8462.4호)에서 세분류하고 있어 펀칭기에 주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ㅇ 관세율표 제8462호에는“단조(鍛造)용·해머링(hammering)용·다이스탬핑(die-stamping)용 금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굽힘용·접음용·교정용·펼침용·전단용·펀칭용·낫칭(notching)용 금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와 그 외의 가공방법에 의한 금속이나 금속탄화물 가공용 프레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는“이 호에는 금속 또는 금속탄화물의 형상을 변화시켜서 가공하는 것으로 이 호 본문에 기재된 특정의 공작기계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6) 펀칭머신 : 이 펀칭기는 안쪽과 바깥쪽을 서로 조절할 수 있는 두 개의 공구에 의하여 금속을 천공.나칭 또는 절단하는데 사용된다. 펀칭하는 공구는 펀치라 하고, 다른 것은 다이라고 한다. 금속의 파열은 전단형상 및 공구의 형상에 따라 생기는 구멍형상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62.4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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