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284 |
|---|---|
| 시행일자 | 2014-12-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2010 |
| 품명 | Supplementary feed; ARTIMITECH; FRANCE |
| 물품설명 |
Sodium hydrocarbonate, Amorphous silica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백색분말
- 용도 : 보조사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제2309.90-2010호에는 '보조사료로서 무기물 혹은 광물질(mineral)을 주로 한 것(미량 광물질을 주로 한 것은 제외한다)'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항의 '앞에서 설명한 (A)와 (B)에서 설명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중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ㆍ프로비타민ㆍ아미노산ㆍ항생물질ㆍ코시시디움병치료제ㆍ미량원소ㆍ유화제ㆍ향미제ㆍ식용증진제 등"을 이 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공정서 제6조에서 '보조사료의 범위' 중 '완충제'에 '소다회, 중조와 그 합제'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Sodium hydrocarbonate, Amorphous silica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백색분말로서 '무기물 혹은 광물질을 주로 한 보조사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2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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