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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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2-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802.00-0000 8442.50-0000 |
| 품명 | Lead scrap ; JAPAN |
| 물품설명 |
- 제품 개요 : 크기나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금속활자(정렬되어 있지 않아 인쇄능력이 없음)와 조판시 공간을 채우는 소형의 블록 및 스트립상의 금속평판 등이 혼재된 상태로서 표면에 흠집이 많이 있으나, 파손, 절단된 것은 아님
- 제품상태 : 제시된 샘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속활자(양각)와 불규칙한 형상의 납 스트립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금속활자는 사용한 흔적이 있는 상태로 일부 녹이 슬어 있고 흠집이 있기는 하지만 스템프로 찍으면 활자 형태대로 찍혀짐. · 그 외에 비정형의 납 스트립과 그 용도와 형태를 알 수 없는 납 스크랩이 섞여 있음. - 용도 : 납 괴 생산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802호에 "납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분류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서(제7204호 준용)에서 “(2) “파손·절단·마손 또는 기타사유로 결정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철강물품으로서...” 및 ”이 호에서는 보수나 수선 여부를 불문하고 원래의 목적에 재사용할 수 있는 물품과 타용도에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은 제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웨이스트와 스크랩은 일반적으로 재용해에 의하여 금속재생에 사용되거나 화공품제조에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42호에는 "플레이트·실린더나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의 조제용이나 제조용 기계류·장치·장비(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의 공작기계는 제외한다),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분류하고 있음 - 본 물품 중 금속 활자는 사용한 흔적이 있으나 파손되지 않은 상태로납괴 생산용이지만 베일상으로 압착 등을 하지 않은 활자 물품으로서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납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 볼 수 없고 납 주성분 활자로서 "인쇄용 구성 부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42.50-0000호에 분류함 - 다만, 금속 활자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부분은 파손, 절단, 마손된 상태의 것으로 원래의 목적으로 재사용 될 수 없고 재용해에 의하여 금속재생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납괴생산용의 ‘납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7802.0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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