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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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2-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205.59-9000 |
| 품명 | Bait Gun; 세트물품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Bait Gun 1개, 70g 실린더 3개, 노즐 3개, 연결구 2개, 겔 튜브짜개 1개, 건 케이스 1개가 소매용으로 지제박스에 포장되어 함께 제시된 것으로, - 살충제, 그리스, 본드 등 다양한 GEL타입의 물질을 일정량으로 토출하는데 사용함. ο 작동원리 - 살충제, 그리스, 본드 등을 실린더에 충전한 후(충전물은 제시되지 않음) Gun몸체의 손잡이를 당기면 철강제의 피스톤 로드가 실린더 내용물을 밀어내어 노즐을 통해 토출시킴. ο 구성 ο 물품사진 *스토퍼의 위치를 조절하여 약제의 시공량 조절가능 ο 사용예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본 물품은 Bait gun, 연결구, 겔 튜브짜개, 건 케이스 등이 소매용으로 세트 포장되어 함께 제시된 것으로, 사람의 손잡이 조작에 따라 실린더속의 내용물을 토출하는 Bait gun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ο 관세율표 제8205호에는 ‘수공구(유리 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모든 수도구와 수공구 및 이 호의 규정에 따라 열거된 기타의 공구가 포함된다. 이 호에는 대부분의 수공구(크랭크ㆍ래칫 또는 기어링과 같은 간단히 손으로 조작하는 기구를 갖춘 것)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기타의 각종 수공구 : 예를 들면, … 구두수선공용의 송곳(실 구멍이 없는 것), 가구공용 또는 제본사용의 펀치, 납땜 인두와 소철(燒鐵) 인두, 메탈스크레이퍼(metal scrapers), 플라이어식이 아닌 소오(saw)세트, 미터박스, 치즈 견본 채취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땅 다지는데 사용하는 해머, 그라인딩 휠드레서어, … 초자취풍용의 관, 입으로 부는 관, 기름통과 주유관(罐)(펌프나 나선기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그리이스 건”을 예시하고 있음. ο 또한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는 다음 각 목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ㆍ작용단ㆍ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 가. 비금속(卑金屬), 나. 금속탄화물이나 서멧(cermet), 다.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ㆍ재생한 것)으로 비금속(卑金屬)ㆍ금속탄화물ㆍ서멧(cermet)의 지지물에 부착된 것”라고 규정함. ο 본 물품은 사람이 손잡이를 당기면 철강제의 피스톤 로드가 작용하여 실린더 내부의 내용물(살충제나 그리스, 본드 등)을 밀어서 토출시키는 수공구로, 주용도는 바퀴벌레 등의 박멸을 위한 살충제 토출에 있으므로 기타의 수공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 및 제6호에 따라 제8205.5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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