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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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2-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112.99-9000 |
| 품명 | Other waste of containing precious metal ; POWER INDUCTOR ; R.KOREA |
| 물품설명 |
- 외관 및 성능 불량으로 사용할 수 없는 칩상의 인덕터 반제품과 완제품으로 크기가 다른 여러가지가 섞여있는 웨이스트
- 용도 : 은 회수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112호에는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귀금속과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각종 재료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도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HS해설서 제71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제7112호에는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분류한다. 그리고 귀금속 또는 귀금속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귀금속을 함유하고 있는 웨이스트로 은 회수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112.99-9000호에 분류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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