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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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2-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90-9090 |
| 품명 | Parts of coating machines ; CARRIER PLATE ; U.S.A |
| 물품설명 |
플레이트 안에 일정한 간격으로 천공(직경 약 4㎜, 플레이트 안의 천공 수: 27 x 44)이 가공되어 있는 사각형의 금속제 플레이트로 천공된 부위에는 실리콘 수지가 도포되어 있고, 플레이트 양쪽에는 도포기와 결합을 위해 구멍과 단면에 홈 가공한 물품임
[전체 크기: 약 28㎝× 17.7㎝, 두께 약 8㎜(천공이 있는 부분 크기: 25.7㎝× 15.9㎝)] - 용 도 : 적층세라믹 콘덴서 전극 도포기에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기계류는 해당 기계류가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부분품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따라 분류 되는 기계 등의 부분품과는 구별된다.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포함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적층세라믹 콘덴서 제조시 외부전극을 도포하는 코팅머신(도포기)에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특정 형상으로 제작된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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