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8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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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1-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1.90-2000 |
| 품명 | CONN PIPE-HEIGHT RR(Φ25.4)(88391-IA520)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일정크기로 절단된 철강제(SKTM 15C) 파이프 형태의 것으로, 양쪽 끝은 면취가공*되었으며, 한부분이 프레스 공정으로 눌려져** 제조된 물품임. * 양쪽 끝에 LINK BRACKET과 제대로 체결하기 위한 공정 **의자와 조립될 때 내부에 들어가는 TORSION SPRING을 고정하는 기능 ο 용도 - 자동차 의자의 골격을 이루는 부품으로, 양쪽 프레스 물을 연결시켜 전반적인 골격을 형성하고 구조적 힘을 견디는 역할을 함. ο 제조공정 - 원소재 조관*-> 원하는 치수로 절단-> 프레스 압착-> 파이프 외경부(바깥면)가공 *조관: 철강을 둥글게 말아 놓은 뒤 용접을 하는 과정 *면취: 커팅 후 파이프 양쪽 끝면에 날카로운 부분을 제거하는 과정 ο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seats)”를 예시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차량용 의자’를 예시하고, - 의자의 ‘부분품’에 대해 “이 호에는 등받이·앉는 부분과 팔걸이(짚이나 등으로 속을 대었는지 여부와 속을 채우거나 스프링을 넣은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등 의자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과 의자의 속용으로 조립된 나선형스프링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ο 또한 관세율표 제94류 총설에서“이 류에는 단지 제9401호 내지 제9403호 및 제9405호의 가구류 부분품만을 분류하되 이들 부분품이 조품의 여부를 불문하나 형상이나 기타의 특성에 의하여 이들 각 호의 가구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한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이들 부분품은 다른 류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분류되지 않을 경우 이 류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ο 본 물품은 특정형상으로 설계 및 제작되어 차량용 의자의 골격을 형성하는 것으로, 의자 프레임의 양쪽 프레스 물을 연결시키고 구조적 힘을 견디는 역할을 하는 철강제의 차량용 의자 전용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1.9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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