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8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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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1-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8.90-1000 |
| 품명 | ROTOR CPT; PB(3780901200)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자동차 조수석의 AIR BAG 작동 스위치를 구성하는 부품으로, 사용자가 삽입한 KEY와 함께 회전하여 CONTACT와 TERMINAL이 접촉하도록 해주는 물품임. ο 주요 구성 - ROTOR, ROTOR COVER, O-RING, SHUTTER, SHUTTER SPRING ο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바)에서 “전기기기(제85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나)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ㆍ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가 분류되며, 이 호의 기기에 전용되는 부분품은 제8538호에 분류됨. ο 본 건은 자동차 조수석의 AIR BAG 작동 스위치를 구성하는 것으로, 삽입되는 KEY와 함께 회전하여 CONTACT와 TERMINAL이 접촉되도록 특정형상으로 설계·제작된 것이므로,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전기회로 개폐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8.9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4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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