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449 |
|---|---|
| 시행일자 | 2014-11-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1.80-9099, 8523.49-1011 |
| 품명 | 압력분포측정기(제시품명: Pressure Mapping System), X3 pro |
| 물품설명 |
- Capacitive sensor가 내장된 Sensor Pad, Sensor pack, Electronics, Power supply, USB interface, S/W(X3 pro 구동 CD)가 세트 구성되어 제시된 물품으로,
- 시트 등에 깔고 사람이 앉았을 때 눌려지는 해당 부위의 압력 분포를 2D, 3D로 측정하는 기기 - 인체에 더 편안한 시트, 매트리스 등의 개발을 위해 산업 및 의약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 |
| 결정사유 |
- 본 건은 압력의 분포를 측정하기 위해 개별기기들이 분리되어 제시된 것으로, 관세율표 제90류 주3에 따른 ‘Functional Unit'에 해당하므로,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
？ 단, 제시되지 않은 PC에 설치되는 S/W(CD)는 별도 분리하여 분류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의 여부 불문). 다만, 이 그룹에는 제9001호부터 제9012호까지 또는 제9015호부터 제9030호의 기기는 제외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29) 응력(stess) 및 왜력(strain)의 전기식 측정용기기: 이 기기는 다음의 원리를 기초로 한 것이다. (ⅰ) 응력을 받으면 전선의 저항치가 변하는 것(왜력게이지)(다만, 왜력계로 알려진 전기저항기는 제8533호에 분류된다). (ⅱ) 특별히 만들어진 전극간에서 커패시티(capacity)가 변하는 것 (ⅲ) 수정 또는 이와 유사한 결정에 압력이 가해지면 전하가 발생하는 것’을 예시함 - 본 건은 Capacitive sensor를 이용해 압력의 분포를 측정하는 전기식 측정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80-9099호에 분류하고, S/W(CD)는 제8523.49-1011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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