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517 |
|---|---|
| 시행일자 | 2014-11-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4.11-0000 |
| 품명 | Stainless steel tube; SEAMLESS STAINLESS STEEL COLD DRAWN TUBE; T60S04; R.KOREA |
| 물품설명 |
냉간인발한 스테인리스강제(탄소: 1.2%이하, 크로뮴: 약 14%)의 봉합하지 않은 관(외경 약 6.4㎜, 내경 약 2㎜, 두께 약 2.2㎜)
- 용도 : 오일이나 가스 배관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04호에는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무계목(無繼目)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제품은 특히 기름 또는 가스 수송용의 라인파이프·기름 또는 가스 시추용의 케이싱·튜빙 및 드릴 파이프·보일러·과열기·열교환기·응축기·정련용로·발전소용의 급수가열기용에 적합한 관·고압 또는 중압증열기용 또는 건물내의 가스 또는 물 배관용의 아연도금 관 또는 흑관(가스관이라 부름)은 물론 물 또는 가스의 가로배관용의 본관용관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마목에 “‘스테인리스강’이란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로뮴(chromium)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을 말한다(그 밖의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73류 총설에 “관이라 함은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 강관은 주로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횡단면을 갖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냉간인발한 스테인리스강제의 봉합하지 않은 관으로 주로 고압용 배관 시설에 사용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04.1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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