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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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1-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1.10-1000 |
| 품명 | DC motor of an output not exceeding 37.5W; LINEAR ACTUATOR, TRIM; DJL02001-01(KAI P/N : WF272222-01) |
| 물품설명 |
DC 모터, 기어박스 및 케이스 등으로 구성된 ACTUATOR(직류, 3와트)
- 용도 : 비행기조종면(RUDDER)의 미세조작 기능을 수행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바.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하고 있음 ㅇ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회전식 전동기와 선형 전동기를 포함한다. (B) 이 그룹에는 회전식 전동기와 선형 전동기를 포함한다. (A) 회전식 전동기는 회전운동의 방식으로 기계적 동력을 발생한다. 이들은 직류용 또는 교류용 및 설계된 용도나 목적에 따라서 각종의 형 및 크기의 것이 있다. ...중략... 이 호에는 내연기관용의 시동전동기(제8511호)를 제외하고, 계기류·시계·타임스윗치·재봉기·장난감 등에 사용되는 저출력 전동기에서 압연기 등에 사용되는 대출력 전동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의 전동기가 포함된다. 풀리ㆍ기어ㆍ기어박스 또는 수동식공구구동용의 플렉시블샤프트를 장착하고 있는 전동기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기어박스를 장착한 직류방식의 출력 3와트인 전기모터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01.1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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