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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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1-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06.92-0000 |
| 품명 | Aluminium alloy plate; Blank Material; GERMANY |
| 물품설명 |
반원형상의 플레이트 2장의 물품을 FSW(마찰교반용접)하여 제작된 알루미늄 재질(AI 5754)의 원판의 디스크 형태의 물품(규격 : 직경 3700mm, 두께6mm)
- 용도 : 한국형 위성 발사체의 추진제(연료)탱크 돔을 제작하는 스피닝 장비 에서 스피닝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테스트를 하는데, 이때 검사용 시편용으로 쓰이는 원판의 디스크 형태의 1차제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606호에는 “알루미늄의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제76류 주 제1호 라목에서는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이란 평판 모양인 제품(제7601호의 가공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으로 둥근 모양의 모서리(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를 가지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형태인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외의 형태인 것은 그 크기에 상관없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통칙 2 (가) (불완전 또는 미완성 물품)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하며 동 통칙 해설에서는 “완성된 물품의 주요한 형상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는 반제품(semi-manufactures)(일반적으로 봉, 디스크, 관 등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은 "반가공품(Blanks)"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한국형 위성 발사체의 추진제(연료)탱크 돔을 제작하는 공정에 쓰이는 알루미늄 합금 재질(AI 5754)의 원판 디스크 형태의 물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606.9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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