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743 |
|---|---|
| 시행일자 | 2014-11-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006.00-9000 |
| 품명 | Glass-ceramic plate, worked; GERMANY |
| 물품설명 |
전기렌지의 유리-세라믹제 상판으로 하부면은 엠보싱 가공되었으며 가장자리와 모서리는 라운딩 가공되어 있고 레버를 장착되는 부분이 천공되어 있으며, 조절부, 열원위치부 표시, 주의사항 및 로고 등의 표시가 인쇄되어 있음
특정모델의 전기렌즈에 전용으로 사용 되도록 설계 제작된 물품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006호에는 "제7003호ㆍ제7004호ㆍ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ㆍ가장자리 가공한 것ㆍ조각한 것ㆍ구멍을 뚫은 것ㆍ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7003호부터 제7005호까지에서 언급한 형태의 유리로서 다음 공정 중 한 가지 이상의 공정을 거친 유리를 분류한다."라고 해설하면서, - 제7006호의 공정으로 "가장자리 가공을 한 유리(연마한 것ㆍ광택을 낸 것ㆍ둥글게 한 것ㆍ노치한 것ㆍ쇠시리한 것ㆍ사각지게 한 것ㆍ프로필한 것 등)", "작업결과로 인한 천공(穿孔)된 유리 또는 홈이 파진 유리" 및 "어떤 공정(손으로 그렸거나 프린트했거나 window transparency한 것)에 의하여 무늬ㆍ장식ㆍ여러가지 연속도안 장식 등이 된 유리와 기타 방법에 의하여 장식된 모든 유리"에 대해서도 허용하고 있음 - 또한, "이 호에는 틀에 끼우지 않은 것ㆍ뒷면을 대지 않은 것 또는 이외의 재료를 붙이지 않은 것으로서 일차제품 형상의 판유리(예: 특정의 용도가 없는 판유리) 뿐만 아니라 특수목적에 맞게 설계된 판유리의 제품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0류 주에서는 "제7006호의 물품은 제품으로서의 특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의 재질인 ‘유리-세라믹’에 대해서는 제70류 총설에서 "결정의 생성을 조정함으로써 거의 전부 결정질물질로 전환되어진 유리"로 "이들 물품은 보통유리 제조기술에 의하여 성형된 후, 결정핵의 주위에 유리질의 미결정이 석출될 정도로 온도가 유지된다. 유리 ceramics은 불투명하지만 투명한 것도 있다. 이들은 보통의 유리에 비하여 기계적 성질·전기적 성질 및 열저항성이 강하다."라고 ‘유리 ceramics'을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유리세라믹 재질의 판상으로, 제7006호의 가공으로 허용되는 ‘가장자리 가공’, ‘인쇄’ 및 ‘천공’한 가공한 유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006.0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