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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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0-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2.91.0000 |
| 품명 | Balls; BALLS; BALLS FOR SOLENOID VALVE(9302930008) |
| 물품설명 | 자동차의 PWM(펄스 폭 변조) 솔레노이드 밸브에 결합되어 그 작동과정에서 유로를 개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철강제의 Ball형상 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마. 제8482호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84류 주 제6호에서 “공칭지름에 대한 최대오차가 100분의 1 이하이거나 0.05밀리미터 이하(둘 중 작은 기준을 적용한다)인 연마강구(Polished steel balls)는 제8482호로 분류하며, 그 밖의 강구(Steel balls)는 제7326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연마강구(Polished steel balls)’는 “제8482호에 열거된 베어링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공칭직경에 대한 최대오차가 1% 이하이거나 또는 0.05㎜ 이하의 것으로서 어느 쪽이건 작은 것. 이 정의와 일치되지 아니하는 강구(balls)는 제7326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자동차의 PWM(펄스 폭 변조) 솔레노이드 밸브에 결합되어 그 작동과정에서 유로를 개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철강제의 Ball(공칭직경 : 4.5mm, 오차범위 : ±0.0007mm)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82.91-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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