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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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0-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410.12-0000 |
| 품명 | Not backed of copper alloys foil; LAAA0313; SNGAPOR |
| 물품설명 |
구리합금(니켈, 아연함유)의 박(두께 0.125mm)으로서 뒷면을 붙이지 않은 것
- 용도 : 반도체용 리드프레임 생산 원재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410호에 “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7410.12호에 “구리합금으로 만든 뒷면을 붙이지 않은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류 주 제1호 사목에 규정된 물품으로서 그 두께가 0.1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해서 분류한다. 이 호에 분류되어 있는 박은 압연ㆍ단조 또는 전해하여 제조된 것으로, 극히 얇은 시트(어떠한 경우에도, 두께가 0.15㎜ 이하의 것으로 한정)이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74류 주 제1호 나목에 “구리합금는 정제하지 않은 구리 외의 금속물질로서 구리의 함유중량이 각각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고 다음 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그 밖의 원소 중 적어도 하나의 원소의 함유중량비율이 가목의 그 밖의 원소표에 열거한 비율보다 큰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4류 주 제1호 사목에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박(箔)”은 “평판 모양인 제품(제7403호의 가공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으로서 둥근 모양의 모서리(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를 가지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외의 형태인 것은 그 크기에 상관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두께 0.125mm의 구리합금으로 만든 박으로서 뒷면을 붙이지 않은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410.1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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