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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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0-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0-6200 |
| 품명 | Preparations for the manufacture of certain ceramic articles (artificial teeth, etc); ZIRCONIA POWDER; Zpex Smile; JAPAN |
| 물품설명 |
Zirconium dioxide(ZrO2)와 Hafnium oxide(HfO2) 공침물 주성분에 Yttrium oxide(Y2O3) 등으로 혼합조제된 백색계 분말
- 용도 : 치과재료(의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제3824.90-6200호에 “특정요업제품 제조용 조제품(의치 등)”을 특게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25) 특정 요업제품(의치 등)제조용 조제품(예: 고령토·석영·장석을 기제로 한 혼합물)”을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28류 주 제1호에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와 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로 물품에 보존이나 수송을 위하여 안정제(고결방지제를 포함한다)를 첨가한 것“을 설명하고 있으나, 본 품은 Zirconium oxide에 기능을 향상 시킬 목적으로 Yttrium oxide등을 혼합한 조제품이므로 제28류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품은 Zirconium dioxide(ZrO2)와 Hafnium oxide(HfO2) 공침물 주성분에 Yttrium oxide(Y2O3) 등으로 혼합조제된 분말로 특정요업제품 제조용 조제품(의치 등)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0-62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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