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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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0-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18.29-0000 |
| 품명 | other similar articles, of iron or steel ; PUSH-NUT |
| 물품설명 |
자동차 공조 컨트롤러의 부분품중 pinion의 shaft를 이탈방지 및 고정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나선가공 없이 톱니모양의 구멍으로 밀어서 체결함.
- 철강(SNCM) 재질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 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o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는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 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 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7318.2호에는“나선가공하지 않은 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너트는 물건을 조일시에 볼트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인데, 보통 전체가 나선상으로 파여졌거나 때로는 블라인드(blind)의 것이 있다. 이 호에는 날개형너트, 나비형너트 등이 포함된다. .... 와셔는 보통 소형의 엷은 디스크로서 중심에 구멍이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너트와 이에 고착되어 있는 대상물의 사이에 위치하는데 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평판상의 것, 절단 된 것, 쪼개어진 것(예: Grover's 스프링와셔), 곡상의 것, 원추형의 것 등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공조 컨트롤러의 부분품중 pinion의 shaft를 이탈 방지 및 고정 역할을 하는 철강제 물품으로 너트·와셔의 기능과 형상이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됨 o 따라서 본 물품은 나선가공 없이 톱니모양의 구멍으로 밀어서 pinion의 shaft를 이탈방지 및 고정에 사용되는 너트·와셔의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318.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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