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082 |
|---|---|
| 시행일자 | 2014-09-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1.29-0000 |
| 품명 |
- 품명 :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C20040.01)
- 모델 : 45 4210 FRI GOLD BAR round50 m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ㆍ 본 물품은 연속된 여러 개의 치아가 결손되어 그 자리에 임플란트(fixture)를 식립하고 그 위에 틀니를 끼워 넣을 때, 틀니의 지지대의 역할을 수행하는 원통형의 구조물로, ㆍ 각각의 임플란트에 결합된 Abutment* 위에 본 물품을 용접하여 부착한 후, 내부에 걸쇠가 있는 틀니를 본 물품에 끼워 넣는 원리 *임플란트(fixture)와 치아 머리 부분인 보철물(crown, 의치)를 연결해주는 지대주 ㆍ 재질 : 금 합금(Au 68.8%, Pt 2.5%, Pd 4%, Ag 11.8%, Cu 10.6%, Zn 2.5%)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의 기기 ,…<중략>,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함·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가 분류되고,
ㆍ 같은 호 해설서 (Ⅲ) 의지·의안·의치 및 기타 인조의 인체부분 그룹에서 “인체의 결함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외견상 닮은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ㆍ (B) 의치 및 의아용품의 기타의 것으로 “실제의 보호용금속제관(금ㆍ스테인리스강 등)ㆍ의치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cast tin bar[“heavy bars”(추봉)], 가황고무제 의치판강화용의 스테인리스강제바, 기타 각종의 물품으로 명백히 금속제의 치관 또는 의치제조용의 부속품으로 인정되는 것“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의치(틀니)를 고정해주는 금속제 관으로서 기타의 의아용품(dental fitting)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2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9021.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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