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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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9-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PROTR-RR WH, LH/RH(P32R WHEEL GUARD)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자동차 주행 시 바퀴로부터 발생하는 이물질 유입 및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휠하우스 내부에 장착하도록 플라스틱을 특정형상으로 제작하여 체결용 너트스프링을 결합한 물품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제8708.29소호는 안전벨트를 제외한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함
ο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 (i)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ii)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면서 차체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 윙(펜더), 진흙받이’ 등을 예시함 ο 본 물품은 제17부 주2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의 휠하우스에 장착되어 주행 시 바퀴로부터 발생되는 이물질 유입 및 소음을 방지 역할을 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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