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358 |
|---|---|
| 시행일자 | 2014-09-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214.10-1080 |
| 품명 | Resin mastic; TEROKAL 5016 D-TYPE SEALER; R.KOREA |
| 물품설명 |
에폭시 수지, 경화제, 촉진제, 충전제 등으로 혼합조제된 보라색계 페이스트상
- 용도 : 자동차용 Sealer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3214호에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이 분류되며
- 같은 표 해설서 제39류 총설에 따르면 "특정의 물질을 첨가한 결과로 생긴 제품이 이 표의 기타 열거된 호의 품명에 부합할 경우에는 제39류에서 제외된다. 매스틱으로서의 명시적 용도에 적합한 물품이 되도록 첨가제를 넣어 더 가공된 일차 형상의 중합체는 제3214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같은 해설서 제3214호에 따르면 "(Ⅰ) 초자용 퍼티·접목용퍼티·수지시멘트·콕킹화합물과 기타 매스틱의 조제품은 주로 마개용·시일용 또는 충전용으로 사용되며, 어떤 경우에는 구성물을 상호간 접합시키거나 견고하게 연결시키는데 사용된다. 이들은 두껍게 칠하거나 겹으로 칠한다는 점에서 글루나 기타의 접착제와 구별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Ⅰ)항의 (3)번에 따르면 "수지 매스틱 및 시멘트의 물품은 천연수지(쉘락·담마·로진) 또는 플라스틱 (알키드수지·폴리에스테르수지·쿠마론-인덴수지 등)로 만들어지며, 또는 이들을 상호 혼합하여 만들어지며 일반적으로는 기타물질(예: 왁스·오일·역청물질·고무·벽돌분·석회·시멘트 또는 기타광물성 충전제)을 첨가하여 만들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같은 해설서 제3506호에 따르면 "제3214호의 매스틱·충전제 등의 특성이 있는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자동차의 금속 접합 부위에 사용되어 충돌(impact)에 대한 저항 및 강도에 대한 저항을 향상시키는 물품(Sealer)로 단순 접착이 아닌 매스틱·충전제 등의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제39류 및 제3506호에 분류할 수 없음 o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물질을 기제로 한 매스틱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14.10-108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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